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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발주 중앙선 영천~도담 구간 군위역사 ‘직권남용’ 논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4-06-28 11:10

전기 하도급업체 “철도공단 측 지시로 원도급사가 계약해지” 주장
철도공단 “사실무근” 일축…포스코이앤씨 “업체 공사 더뎌 교체, 계약은 발주처가”
국토부 관계자 “턴키 공사인 만큼 발주처가 간섭해선 안 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공사 구간 중 군위역사 건설 현장에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가 내걸린 모습./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중앙선 영천~도담 복선전철 공사 구간 중 군위역사 건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발주처인 철도공단의 직권남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철도공단 강원본부 사업단장의 지시로 군위역사 전기공사를 맡고 있는 A업체가 원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 것이다.
 
28일 현재 영천~도담 복선전철 공사 구간 중 군위역사 등의 전기공사가 당초 준공 예정일을 넘기며 포스코이앤씨가 A업체와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B라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상황이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 해지가 있기 전, A업체와 포스코이앤씨 간 공사비 정산을 두고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원만한 합의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업체가 바뀌면서 발주처인 철도공단이 직권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됐다.
 
A업체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계약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지난 17일 포스코이앤씨 측으로부터 증액된 공사비를 제시받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이틀 후인 19일 발주처인 철도공단 강원본부의 사업단장이 현장을 다녀간 후 상황이 급변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이 A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B업체와 전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황당한 일을 당한 A업체는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자초지종을 파악했고, 발주처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철도공단 강원본부의 사업단장이 방문해 회의를 가졌고, 회의 당시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업단장의 지시 하에 포스코이앤씨가 전체 공정 중 전기공사를 계약해지 당했고, 사업단장이 지시한 B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업체 관계자는 “일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문을 포스코이앤씨와 국가철도공단 측에 보낼 것”이라며 “발주처의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단장은 “현장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전기 계약을 해지하거나 특정 업체를 선정한 사실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측 현장소장도 “공사가 늦어져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A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타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턴키 공사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일부 공정을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감사 수준을 넘어 수사의뢰 대상이 된다”며 “하도급 관계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일이어서 관여할 수 없다. 원도급사가 A사와 하도급을 해지하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핑계를 댄 것이 아닌지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A업체 측은 발주처인 철도공단이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A업체 한 임원은 “이미 포스코이앤씨 측으로부터 철도공단 강원본부 사업단장의 직권남용 내용을 들었다. 사업단장은 이번 공정 중 전기공사를 손 떼라는 이야기를 하며 B업체에 일감을 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실제로 포스코이앤씨는 B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하고 있다. B업체는 발주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원도급사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에서도 해당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와 B업체는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계약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있냐는 물음에 “현재로서는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발주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직권남용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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